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제38조 (民法의 準用)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」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법제처 2020.10.15 선고 2020두39624 판례
대법원 2020.07.09 선고 2020두31668, 31675 판례
대법원 2006.11.09 선고 2004두7467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|
| 추진현황 |
|
추진일자 |
|
| 법령안 기본정보 |
|
| 법령안 입안자 |
|
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|
| 주요내용 |
|
기본정보
| 의안명 |
|
| 발의정보 |
|
심사진행상태 |
|
| 제안일자 |
|
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|
